[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귀농귀촌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3일,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이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귀농 5년 차 평균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가구 생활만족도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 인근에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준비 지원,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농촌 체험‧교육도 강화된다.
우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별·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개)을 통해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교육을 제공한다.
컨설팅 전문인력은 2025년까지 170명을 양성하고, 자산관리, 금융·유통 등 특화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 주거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 정보·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준비하도록 정부가 총괄 코디를 맡아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한다.
이밖에,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2021년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서 649가구가 참여해 이 가운데 73가구(11%)가 농촌에 전입했다. 또한, 2022년에는 95개 시군, 110개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고,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한다.
둘째,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지역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지자체의 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공된다.
우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등과 중기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셋째, 귀농인 영농활동 밀착 지원을 위해 ‘영농 네비게이터’를 통한 영농 초기 컨설팅을 비롯해 청년 귀농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농지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250명)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1:1컨설팅을 제공하고, 농협 조합원 가입 시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지원 우대 등 2026년까지 300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2021년 1800명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22년엔 2000명까지 확대된다. 청년·신규농이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이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넷째,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임대주택‧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2년 40개소에 대해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경관정비비 등을 지원하는데, 1개소 당 5년간 140억(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한다.
또한,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2021년 370개에서 2026년 8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다섯째,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가 제공된다.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플랫폼이 구축되고,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49만2000여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했고,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6년 49만6000명에서 2018년 49만명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20년 49만5000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촌지역 환경·생활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제1차(2017~2021년)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번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