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부동산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신산업 ‘프롭테크’가 활성화된다.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을 말하는 신조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 10명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는 2016년 18억2300달러에서 2019년 90억1500달러로 증가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가입사도 2018년 26개에서 2021년 284개로 늘었고, 1만7000명이 종사하면서 3조5000억원(추정)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 2018년 6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이어 2020년 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을 비롯해 업계관계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TF) 운영, 부동산원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의 첫째는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이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프롭테크 85개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정보,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 수요가 많은 정보를 조사한 데 이어, 12월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한 아파트 단지 식별 정보를, 내년에는 공장·창고·운수시설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도 수립한다.
둘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교통·금융·헬스케어 등 16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운영 중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과 거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테면, 공급자가 보유한 정보에 가격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수요자가 결제하고 해당 자료를 얻는 방식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부동산전자계약 정착도 포함된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에 대한 게약, 이주대책·대토보상 등으로 체결하는 계약 등 공공과의 계약이나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부터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
민간의 자발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하우스(임대관리시스템) 등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프롭테크 관련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인 ‘프롭테크 빌리지’도 조성한다.
우선, 올 연말까지 기존에 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100㎡에서 308㎡로 확장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에 시장수요가 있는 ‘문제풀이형 과제’를 신설해 사업화가능성 높은 아이디어 발굴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게 된다.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해서는 창업캠프 팀 확대를 비롯해 액셀러레이터협회나 벤처캐피탈협회의 교육과정을 엄선해 후속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또한,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광고재단 등 공공차원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허위매물 적발업무를 광고재단에 위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적발업무 수행기관을 부동산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투명성·책임성 확보 원칙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신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