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인호 기자] 최근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노인일자리 축소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며, “복지현장은 정부의 일방적 노인일자리 축소를 통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농어촌의 노인일자리는 도시지역에 비해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등 수행 인프라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와 사회서비스·시장형 확대는 농어촌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보존의 보조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해 건강, 소외, 안전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며, “사회적 돌봄비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절대 노인일자리를 축소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빈약한 노인복지의 현실을 위해 노인일자리 20년의 사업을 점검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 재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일방적 예산 삭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약자인 노인들과 복지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번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0만 8천 자리에서 54만7천 자리로 6만1천 자리를 축소함과 동시에 아무런 대책 없이 건전재정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아래 기업연계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일부 증가하여 민간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령 노인이 밀집한 농어촌의 경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수행을 위한 건강하고 활동역량을 갖춘 참여 노인을 찾기도, 수요처를 찾기도 어려우며, 이는 농어촌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러한 지역의 노인일자리는 도시지역에 비해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등 수행 인프라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와 사회서비스·시장형의 확대는 농어촌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치는 15.3%로 거의 3배에 달한다. 노인자살률 또한 10만 명당 58.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1배 높다. 불명예스러운 ’2관왕‘ 타이틀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노인자살의 주원인은 경제적 빈곤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보존의 보조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건강, 소외, 안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돌봄비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본다면 절대 노인일자리를 축소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아야 한다.
· 시장형사업·기업연계형 사업 확대는 현실적 지원체계마련 선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 81% 사업량이 증가하였으나 시장형사업은 정체 또는 감소하였다. 이는 시장형 사업에 대한 정책변화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초기투자비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느껴 확대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시장형사업 확대하고자 한다면 급속하게 바뀌는 환경적 변화와 현실적 과제를 명확하게 진단하여 개선방안도 함께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20년~2023년 4년간 최저시급 15%인상이 되었으나 시장형 예산은 3년째 동결하여 민간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 확대에 인프라구축 및 중앙과 각 지자체 지원 확대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그에 따른 노동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순된 정책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빈약한 노인복지의 현실을 위해 노인일자리 20년의 사업을 점검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 재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9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