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고령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기 연구개발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열린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발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처음 발표됐다.
이 공청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추진됐다.
여기서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와 관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을 경찰청에 맡겼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22개 기관과 함께 수립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차원에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초 32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26개 과제는 정상 추진, 1개 과제를 신규 발굴하는 등 현재 27개 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조건부면허 제도 확대로, 경찰청은 기초 자료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연구를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고, 현재 224개 시군구가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부 면허 제도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노인회 등 협의회 참여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2019년 7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국회교통안전포럼 등 민·관·학 22개 기관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