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중심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이 서서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전국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 운영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가 고령층 지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휴관했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있고,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되고 있다.
정부,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31일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5월 26일 정부가 마련한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 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기능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현재 우울 평균점수 5.7점으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자살 생각은 16.3%로 2018년 4.7%의 4배에 달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는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대부분 중단
코로나 탓에 전국 대부분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최근까지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1.5단계 4㎡ 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 가동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5.12일 기준, 절반에 가까운 42%가 운영하지 못했다. 전국 노인복지관 394개 중 230개(58%)가 운영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이 34.5%나 됐다.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전국 6만7430곳 가운데 4만5612곳이 휴관 중이다. 전체 10곳 중 7곳(67%)이 코로나 탓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예방접종자 한해 복지시설 문 열기로
정부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문을 열도록 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 등도 가능해진다.
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해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야외 및 문화활동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을 6월1일부터 시행하되, 7월 1일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 그 동안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1인당 13만~18만원의 부대경비를 활용,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영화관람이나 야외활동과 같은 문화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는 비품구입이나 회의비, 교육비, 전화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일상복귀와 사회관계망 회복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은 상황이다.
여당,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 개방 건의
이번 대책에는 여당의 힘도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규제 면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5월 2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코로나19 백신접종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 참석자들은 △접종자에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면제 △접종자에 경로당, 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 출입 제한 면제 △자영업자에게 우선 백신 접종 △접종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는 연령 제한 없이 접종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대만큼 높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들에게 ‘당근’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7.4%(379만2,906명, 24일 기준)에 그쳤고, 60~7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6%에 불과했다.
서울시, 백신접종 어르신 대면 활동프로그램 재개
정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들도 주요 노인복지시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면·활동프로그램을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서울시 79개 노인복지관은 백신접종률 증가 추세에 맞춰 7월부터 모두 운영에 들어간다. 경로당도 현재 13개 자치구 1418곳이 운영 중이지만, 나머지 시설도 각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2차 접종자다.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중 1차 이상 접종자 비율은 6월 3일 기준 43%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접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나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설에 제시하면 노인복지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요가, 바둑, 통기타, 장기 등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체력단련 등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음식물 섭취도 가능…미접종자는 활동 제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음식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된다. 현재 40%만 운영 중인 경로당은 자치구별로 단계적으로 재개관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말전파가 낮은 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지키면서 이용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종자 본인이 접종기관을 방문해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OOV’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인증도 가능하다.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는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도 도와주고 있다.
각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추가선발과 내년도 참여자 선발시 백신 접종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