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高齡化)사회에서 고령(高齡)사회가 됐고, 다시 곧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 그리고 이어 20여년이 더 지나면 초초(超超)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는 것은 이미 인구통계학적인 예측에 의하여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가 7%, 350만 명)에 진입했고 이어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 14%, 700만 명)에 진입했으며, 2028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인구 비 20%, 1100만 명), 그리고 2050년이면 초초(ultra)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 40%, 2000만 명)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몇몇 지방에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을 정도다.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고령인구 증가현상이 100~120여 년에 걸쳐 진행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시간적으로 유리했으며 일본은 고령현상이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가고 있으며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몇 년이 되지만 그 진행속도는 우리보다 느리다.
우리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를 거쳐 초초고령사회로 이행해 가는 기간이 40~50여 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비할 기간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해일처럼 밀려오는 고령현상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아직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조속하게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것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노년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생률의 저하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또한 심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미국은 외국에서 젊은이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합계출산율은 한 사람의 여인이 일생을 통하여 낳는 아기의 수를 뜻하는 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 여성이 일생 낳는 아기의 수가 평균 1.2명밖에 안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아기를 낳으면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해 출생 7일 이내(신생아,neonatal), 일 년 이내(영아, infant)에 많은 수의 아기가 사망했다. 따라서 이 사망에 대처하는 우리 몸에서의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조치로 많은 수의 아기를 낳아 사망하는 아기를 보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여인이 평균 7~8명의 아기를 낳았으며 10명 이상의 아기를 낳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 교육수준의 향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공중보건 학의 발전 등으로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태어난 어린이들의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평균기대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많은 아기가 출생 후 일찍 사망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다 출산이 이러한 현상에 적응하는 기간이 약 20여년이 소요되었다. 당시 가족계획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조속하게 끝내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따라서 과거 같으면 사망할 아기들이 사망하지 않고 장수하게 됨에 따라 인구 구조상 이들의 연령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그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로 인한 가장 많은 인구 연령대가 이제 55~65세로 별칭 베이비붐 세대로 이미 고령사회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칭 베이비 붐 세대가 40~50대다.
현재 40~50대가 바로 이러한 이행기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들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때가 바로 인구 해일(쓰나미)로 나타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약 650만 명이 되지만 앞으로 40~50대가 고령자가 되는 10년 후부터 시작 약 25년간 무려 1,700만 명이 새롭게 고령자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어 초고령화 및 초초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간단하게 이때 일어날 문제들을 예상해보면 건강보험료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50대가 병의원 이용률은 낮고 또한 건강보험료를 주로 냄으로써 건강보험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40-50대가 65세 이상이 되고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로 보험료를 낼 지금의 20~30대는 그 수가 적어 건강보험료의 총수입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 추계결과다. 마찬가지 이유로 10~30년 후 연금을 붓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받아가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면서 연금도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그리스에서 일어난 적자에 의한 연금 지급 불가능에 의한 전국적인 시위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생산 연령대의 절대 수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평균연령이 46세가 넘으면 인구 절벽이 되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중지 및 감퇴한다고 한다. 일본의 사라진 20년이 바로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구절벽을 맞았다. 50~60%는 무임승차고 40~50%만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하철을 운영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도 쉽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긴급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속에는 지금의 40~50대의 철저한 노후준비, 고령자들의 정부나 사회복지에 의존하려는 의식의 변화, 고령자들이 사회와 가족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건강보험재정과 연금 재정의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현재 당면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올 커다란 해일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큰 재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