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총선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노인복지공약을 2회에 걸쳐 자세히 분석한다. 한국갤럽이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37%), 미래통합당(22%), 정의당(5%)이 대상이다.
싣는순서
21대 총선 주요정당 노인복지공약 정리(1) : 핵심공약 비교
21대 총선 주요정당 노인복지공약 정리(2) : 정당별 공약
∎ 민주당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복지분야 최대 공약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즉 커뮤니티케어다. 커뮤니티케어는 살던 곳에 거주하며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령별·계층별 복지공약이 아니라 국가 복지서비스의 큰 틀을 바꾸는 커뮤니티케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고령자복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인프라다.
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오는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립해 민간 운영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대상이고,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중산층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 대상이다.
공동거주지원주택/실버복지관
더불어 민주당은 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과 함께 노인공동거주 지원주택도 추진한다.
공동거주 지원주택은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복지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파트로, 도심지역에 건립된다.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에 맞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공동거주 지원주택은 공동식당, 빨래방 등을 운영해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을 운영해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실버복지관이 설치된다. 이 복지관은 지역 어르신 통합복지서비스 시설로 확대·개편되는데, 복지동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무료급식, 취미강좌를 비롯해 생활SOC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미래통합당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복지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바닥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핵심 재료였다.
이번 4.15총선 공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반면,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연금개혁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연금기금이 2019년 7월 기준 700조원에 달하지만,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0원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설치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운용 수익 최대화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 이용권 신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 내건 노인복지 공약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대상포진을 무료예방접종에 포함시키겠다거나, 현재 만54세, 66세 여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골밀도 검사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그렇다.
여기에 더해 미래통합당은 어르신들의 스포츠 이용권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저소득층과 유아·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비롯해 관람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비롯해, 스포츠 시설 이용, 운동기구 대여, 관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보육전문사 국가자격 신설
미래통합당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는 젊은 부부들의 최대 고민인 보육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접점을 기획했다. 가칭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을 신설해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을 창출하고, 동시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다.
미래통합당은 “11만명에 가까운 영유아가 혈연, 비혈연을 포함한 보육 인력의 양육을 받고 있지만, 인력의 전문성은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전문 보육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보육에 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가진 시니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을 부여해 현장 보육인력을 양성하고, 그동안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보육전문사 국가시험과 자격관리를 위해 보육전문사 관리기관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합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절대 빈곤선 아래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올해만 7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조차 못 하는 어르신들이 주민등록 상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빈곤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심각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미 노인 부양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강화
정의당은 국민연금과 관련,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멈추겠다고 공약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한다. 올해 44%인데, 매년 0.5% 포인트 내려가게 돼 있어서 2028년에는 40%가 된다. 소득대체율이 44%면 100만원 소득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노후에 4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노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