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국내 주요 시니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회장 김준기, 이하 한노총련)’가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노인 기본 소득 월 50만원 지급’ 등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한노총련은 이날 제안한 노인정책은 ▲노인 기본 소득 월 50만원 지급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개)정 ▲노인의 의료비용의 국가 책임제 ▲노인 일자리 급여 40만원으로 인상 ▲산재 노동자 복지회관 설립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장·노년 세대 중심의 도시 농업 공동체 조성 등이다.
한노총련은 ‘노인 기본 소득 월 50만원 지급’과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가 조세 기반 보편 급여인 기초연금이 노인인구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인 소득보장정책으로 노인기본소득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고 했다.
특히, 한노총련은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는 노인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법률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하나뿐”이라며, “진보하는 민주화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특정 단체만을 핀셋 지원할 게 아니라 공정한 노인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연계한다는 근거로 65세 이상의 노동자를 실업급여 적용 예외자로 하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와 노인들의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노총련은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주택임차료(월세, 전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며, “귀촌하는 65세 이상 인구에게 주거공간을 지원,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일자리 급여 40만원 인상’ 관련해서는 “현재 노인일자리 급여는 27만원인데, 2004년 노인일자리 도입되고 17년이 지났으나 당시 급여 20만원에서 7만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며, “2023년 30만원을 시작으로 (다음 정부) 임기 내 40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노총련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장노년세대 대상 지속성장형 도시농업 모델 확산으로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하자”면서 ‘규모화·집적화된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한노총련은 1월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시니어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노총련은 이날 “전국 규모 노인단체 및 노인지원단체 78개 중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며, “1천만 노인을 대변하는 노년 단체의 총연합체로서, 노인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집행, 정책 건의, 정책 조율 등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련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100세 시대는 우리 모두의 현재이고, 노인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주요 발기 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