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대면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경제 원리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전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생산·소비·활용 혁신 프로젝트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서 미래형 산업을 선도할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과 함께 정부가 또 다른 한 축으로 내세운 것이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소비·활용의 혁신을 이끌 프로젝트다.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해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주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등도 만든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선박 확대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들을 그린 뉴딜에 담았다.
‘그린 뉴딜’, 코로나19·기후·환경 위기 돌파 목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순배출이 0이 돼야 한다(탄소중립)는 내용이다. 온난화가 2℃에 이르면 기상이변이 오고 육상·해상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돼 곧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기후·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 원(국고 42조7000억 원)을 투입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예산투입 계획만 밝혀…한국, 세부이행계획도
정부는 그린 뉴딜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녹색 전환을 위한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재정투자를 해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5년으로 끝나지 않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진행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22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지만 2023~2024년쯤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해 2030년 이후 목표를 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이전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분야별 법률·전략 수립 일정을 제시한 ‘그린딜’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경제회복 계획이 포함됐다.
독일은 180조 원 규모의 재건 계획 중 56조 원을 녹색 분야에 배정했고, 프랑스는 137조 원 중 27조 원을 그린 리모델링 등 기후 분야에 배정했다. 미국은 2019년 그린 뉴딜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7월 14일 2년간 2400조 원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다만, 유럽연합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도이지, 연도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투입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세부 이행계획이 포함돼 추진하는 ‘실행적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실제 시행주체 선정
그린 뉴딜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정책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 증진 등 세 개의 축으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제도나 정책 중심이었다. 온실가스 감축만 보더라도 온실가스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권제도처럼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재정투자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민간 시장도 창출하겠다는 게 그린 뉴딜의 큰 방향이다.
예를 들면, 그린 리모델링은 이중창 설치와 벽면·옥상녹화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하는 주체가 없었다. 이번에 공공 건축물에서 먼저 재정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 민간도 참여하면서 성공 사례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린 뉴딜, 전기차·수소차 상당한 비중
그린 뉴딜 가운데 그린 모빌리티는 2025년까지 20조3000억 원(국고 1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2022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대기업 혜택은 아니다.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 국고 6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녹색생태계 회복에 2조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구축에 3조 원 등이 투입되는데 이런 분야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탈내연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2023년 이후 내연기관만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는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 산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처를 발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율주행과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지역 주민과 소통이 중요”
정부는 그린 뉴딜 관련,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그린 뉴딜 사업의 시행 주체이며 그린 뉴딜이 이뤄지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청년들도 포함해서 구성하고, 지역이 주도하지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매년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진화한 사업들이 담길 수도 있다.
다만,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거나 기후·환경 위기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 또는 녹색산업의 범주에는 들어가야 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그린 뉴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회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