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정은조 기자] 대한은퇴자협회(이하 KARP, 회장 주명룡)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에서 축소된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원을 촉구했다. KARP는 이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시민사회수석실)에 정책제안서도 전달했다.
KARP는 이날 “기재부 안에 따르면 2023년에 노인 일자리가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2023년도 예산안 중 직접일자리예산 900억원을 줄이면 공공형 노인형 일자리 6만1000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KARP는 “지난해 서울 중구청과 협업해 관내 유수 기업에 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을 취업시켜 보려고 공문으로 제안했으나 지금까지 한 건의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민간기업은 노년층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합니다. 참고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는 19년전에도 20만 원 이었고, 지금은 약간 오른 2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KARP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한 반발에 대해 “아직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단순노동형에서 탈피, 실질적인 일자리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사회서비스형과 민간주도형 일자리를 확대해 베이붐세대의 일자리도 충족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명룡 회장은 “재정투입으로 만들어지는 정부 주도 일자리는 숫자도, 임금도,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6만1000명은 취약 노년 계층이고, 이들은 더 좋은 다른 일자리가 있어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민간주도형 시장형 일자리에서는 역량과 연령에서 감당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ARP는 이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KARP는 “1960년대는 1가구당 6명 이상의 자녀들을 출산했으나, 2022년 0.7명의 출산율로 하락했다”며, “10년마다 20만 명씩 출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KARP는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위원회 폐지 또는 복지부 흡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대책 강구 ▲적정인구(4500만명) 저지선 선포와 미래사회 준비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