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가 11월 16일 오후 2시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 동물보호센터 건립,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등 주요현안과 관련한 군의회 입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박용삼 의장은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 “사업 규모에 상관 없이 추진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2000만원씩 떡 갈라주듯 선심성으로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에 대해 의원들은 신중한 토의를 거쳐 삭감을 결정했다”며,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완벽히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심도있게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의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계획한 최초 예정지인 회화면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비 8억원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년 연말 가결하였으나, 행정은 올해 9월 15일이 되어서야 당초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센터로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함과 동시에 경남도에는 사업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을 추진하며 동물보호센터 건립 무산의 모든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행정이 제출한 자료와 추진의지를 믿고 예산을 승인했으나 군민들로부터 행정절차 미이행, 수지분석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설득은 제쳐두고 올해 7월 착공식을 개최한 뒤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며 “의회에서는 군민과 의회,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에 대한 견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유스호스텔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행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관련법에 적합하게 추진한다는 소명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오늘 군수와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현재 의회와 행정의 갈등의 중심점에 있는 주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군민들께 미리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회에서는 행정의 독선과 무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