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올해 4번째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추진할 각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게 된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50~60대 중고령자의 일자리 대책이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저출산 관련,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저출산 추세를 분석해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설립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인구구조와 관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고, 여러 부처들의 관련 계획을 심의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기구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모태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위원회로 발전했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축됐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곧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초점 맞춘 고령화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은 위원회가 지난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올해 4번째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추진할 각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게 된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50~60대 중고령자의 일자리 대책이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저출산 관련,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저출산 추세를 분석해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설립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인구구조와 관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고, 여러 부처들의 관련 계획을 심의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기구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모태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위원회로 발전했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축됐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곧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초점 맞춘 고령화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은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계획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6개월간 약 100여 차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4차 기본계획이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고령화 관련, 이번 제4차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보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50~60대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수립됐다는 점이다. 우선, 기대수명이 1994년 73.5세에서 2020년 83.2세로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약 10년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가 홀대하던 50~60대의 생애주기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인식전환이 들어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상당수가 부모와 자녀를 이중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노후준비는 불충분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 고령세대와 이질적 특성을 갖는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 상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붐세대 주요 정책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환경조성
50~60대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60세 정년 전후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다.
60세 정년을 정착시키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장이나 산업현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개인이 연령차별 금지 관련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또,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신설,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근로자 고용 안전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노동계·경영계·관련부처·전문가와 함께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제에서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베이비붐세대 주요 정책② 퇴직 후 전문성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문성을 활용해 고용과 창업기회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로 상정됐다. 기업들의 의무규정인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할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전문인력 대상별로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가칭 중견전문인재 DB를 구축해 정부 부처별 사업에 퇴직전문인력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2022년까지 17곳을 마련,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베이비붐세대 주요 정책③ 중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우선, 전문성을 활용해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이다. 시니어 컨설턴트를 육성해 숙련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파견하거나 과학기술분야 기술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신중년을 위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확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를 끌어들여 노후준비서비스에 신중년 활동처를 포함시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까지 연계해 각 지역 분야별 사회서비스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자원봉사 포털사이트도 개편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매칭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골든타임 결정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 5년의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적극 반영한 탓인지, 과거 1~3차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눈에 띈다.
우선, 베이비붐세대에 초점을 맞춘 고령화 정책이 그렇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생애주기와 인구구조가 크게 바뀌는 상황을 고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연령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1~3차 기본계획에는 언급조차 없던 청년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대책이 담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덕으로 수용하고,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 전 국민 사회안전망과 지역상생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친화 경제로 도약하자는 제안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성차별하는 노동시장과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없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정 내에서도 평등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제 가사노동은 여성이 맡고 있다는 반성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의 물꼬를 만드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