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차지한 것을 자축하는 행정안전부 홍보물. 사진=행정안전부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전자정부는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비용절감정보공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정부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직접적으로는 공무원 일자리와 일의 성격을 변화시키고세무사나 법무사 등 관련 직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스마트기기에 익숙치 못한 고령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전자정부과연 득일까요실일까요?

스마트 기술의 보편화는 주로 민간영역에서 시작됐지만그 기술은 공공영역에서 더욱 받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전자정부로 표현되는 공공영역의 스마트 기술 서비스는 번거로운 절차와 이동을 줄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케 한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부민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정부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하면주민등록표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지방세 납세증명각종 자격증 발급 등 모두 5077건의 민원을 안방 PC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이 같은 스마트 기술화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예를 들어보자과거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했다절차도 까다롭고준비할 서류도 많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하지만현재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startbiz.go.kr)에 접속안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매우 쉽고 간편하게 모든 설립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이제 법인설립을 위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

세무업무도 마찬가지다과거에는 기업의 세무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세무업무야 말로 매우 고도화된 전문가의 영역이었다하지만최근에는 사용 간편한 기업용 세무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해 웬만한 세무업무는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면지방세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세무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정부인공지능·사물인터넷 도입키로

전자정부의 고도화는 관련 일자리의 변화를 유도한다전문직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가들만의 영역도 스마트 기술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게 됐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던 일부 전문가집단은 전자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하기만 하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을 통해 전자정부의 고도화를 실현했다.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최초의 5개년 전자정부계획이었다.

전자정부법(5)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현안 증가지능정보기술 발전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요구 등 급변하는 전자정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감성 서비스지능정보 기반 첨단행정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는 앞으로 PC나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핵심수단으로 활용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니즈를 반영한 통합형 전자정부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첫 전자정부법’ 시행…전자정부 가속화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서비스 재설계 △인지·예측기반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정부서비스의 재설계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국민이 종이서류 없이(All Digital), 하나의 인증과정을 통해(One Pass), 위치·시간·디바이스에 제한 없이 자신의 요구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만들어 공공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둘째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이다지능정보기술을 활용재난·안전·치안 등 복잡한 사회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고적시에 대응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행정에 적용해 범죄 예측과 추적헬프데스크에서의 신속·정확한 응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현장 행정 뿐만 아니라 소통·협업전자결재 등의 업무도 모바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이다인공지능(AI), 3D프린팅드론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해 지능정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과도 공유·협업해 재난이나 전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전략이다정부와 민간이 창의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만들고새로운 유형의 정보보안 위협들에 대비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방어 체계를 갖춰 나가는 한편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우리나라가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지구촌 5대 권역별로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구축글로벌 역량 홍보와 전자정부 해외 수출의 현지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사무소 직원사회복지사자격 필요

전자정부가 고도로 발달할 경우 공공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바뀌고공무원 일자리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0년대 중반전자정부의 첫걸음으로 기록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제도도입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를 내세웠다.

이는 현행 전자정부법 시행 목적과 동일하다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행정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핵심은 국민생활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다.

하지만이면에는 공공기관 서비스가 대폭 수정되고심지어 관련 공무원의 일자리 상실이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97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당시 정부는 행정편익측면에서 보면 연간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 등 17000만 통의 증명발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읍··동 행정사무의 60~70%가 재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므로 최소한 담당공무원 50%(약 5000)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발표했다이들 기관의 업무도 서비스별 분리처리내방 민원 대응공무원·공공자원 위주에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찾아가는 복지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존 읍면동사무소의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접수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했지만앞으로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팀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이제 동장을 비롯해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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