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노후희망유니온·시니어노조 등 일하는 시니어를 대표하는 국내 3개 노조가 노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촉구하는 10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소일하는 어르신들.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10월 2일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년유니온·노후희망유니온·시니어노조 등 일하는 시니어를 대표하는 국내 3개 노조가 노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촉구하는 10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 단체들은 10월 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기본생계 유지비 지급 ▲폭력과 착취, 정신적 학대로부터 해방 ▲일·소득 기회 제공 ▲질병예방·적절한 치료 보장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 등 ‘노년세대 10대 주장’이란 이름으로 10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 문제는 UN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인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평균대비 노인빈곤율 3배, 노인자살률 또한 압도적 1위를 십수 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며, “2021년 지금 현재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모든 지표에서 노인의 빈곤과 소외문제는 오히려 더 참혹하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적으로 10월은 노인의 달”이라며,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노인의 날이 기념될 수 있도록 3개 노조는 공동으로 노년세대의 10대 주장을 내놓으며 국민과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4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30년 늦게 진행되고 고령노인의 비율이 우리의 절반수준이지만 UN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인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터이다.

일반적으로 거주할 공간의 부재, 영양부족, 돌봄 없는 만성질환, 감당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불안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압박받는 인권문제인데 한마디로 노인빈곤이다.

노인빈곤은 자살과 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대비 노인빈곤율 3배, 노인 자살률 또한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불문가지의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령과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정부지출은 2017년 기준 2.8%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인구 10만 명당 60명 수준으로 OECD 국가에서 독보적이고 그 원인도 대체로 빈곤과 건강문제에 집중된 국가의 돌봄 부족 때문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법적권리, 법적지원,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책을 포함하여 노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증대되는 돌봄 요구에 부응해 각종 돌봄 기관의 확대와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의학 및 보건 전문가 등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노인들을 4중고(4苦)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고통을 못 본체 방치하려 하는가? 언제까지 가족이나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려는가?

우리 노년세대는 오늘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다. 또한 현재의 젊은이들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 낸 부모들이다.

사회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하고 국가로부터 돌봄 받아야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이 세상에 늙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년세대가 행복한 사회!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로매진해온 전국시니어노조,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은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위정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며 1,000만 노년세대의 한결같은 희망을 천명한다.

 

《노년세대 10대 주장》

1. 국가는 노인의 기본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 노인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폭력과 착취, 정신적 학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4.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발생시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6.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받고, 적정수준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인은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거주 시에도 인간의 존엄, 신념, 욕구,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노인은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참여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9.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특정단체만을 핀셋 지원할 게 아니라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평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0. 노인은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온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2 일
노년유니온/노후희망유니온/전국시니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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