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4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가 1993년 12월, 법은 이때부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재취업이 안 되니, 실업급여도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고령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업급여 등 제도적 보호와 안전장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를 따라가 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전국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4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연대회의)를 출범했다그간 노후희망유니온 등 소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단체가 앞장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2항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었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을 한 시니어들이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은 시니어들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일 수밖에 없는 시니어들에게 오직 ‘65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차단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말한다.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라며, “한국의 연금 수급자는 66%, 월평균 연금액은 69만 원에 불과하다공적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0여만원에 불과하다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 간신히 취업을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고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인가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이 우리 탓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얼마 전 65세 이상 70세까지 실업급여를 1회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단계적 접근도 가능한 문제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만 고집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연대회의는 초고령화시대이제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고용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더 이상 노인을 복지대상자로만 보지 말라지금 국회에는 여여 가릴 것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국회는 즉각 법안 심의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참가단체(총 124)

노인단체(10)

노후희망유니온전국시니어노동조합노년유니온대한은퇴자협회대한노인체육회,

시니어교육플래너협동조합새시대노인회, 50+금융노조연대회의)대한노인복지협회,참언론시민연합

가사노동자 단체(13)

가사‧돌봄유니온사단법인 광주노동실업센터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사회적기업㈜수원돌봄세상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창원손길협동조합

자영업자 및 직능단체(90)

한국미용경영자협회,코리아자영업협회한국여성연합경무도협회한국문화산업진흥회한국생기과학협회한국장수축구연합한국관광평가협회복싱프로모션협회마짱코리아아로마허브문화대리기사협회에덴자연치유원통합무술연맹체형관리운동지도자협회푸드테크우민농산한복협회다문화연합한마음상조다산경영협회유공지복지연합수원정보기술학원미래교육연구원산모관리사연합스마트에듀케이션전통고전헤어협회여가문화지도강사협회, SDJ크리에이티브아카데미시니어플래너협회문화예술인협회문화교육연합색채예술심연구협아파트관리소장연합평생교육기관연합국제예술연맹다문화연맹국제모델전문가연합더퍼스트파운데이션노인생활체육협회다문화직장인축구연맹한국자세체형교정지식협회,웰글로벌협회한글의학지도자연합치유숲협회메이크업인연합아젤리아드레스모델협연예예술인연합디엠정보협회선진에프앤씨마을신문인협회다문화문예사회진흥협, DMZ협동조합발모제153, 전국찜질방연합한국페디큐어협회한복모델연합중소자영업포럼스마트에듀강사협회중소자영업육성진흥연합신문방송인종사자연합스마트워크전문가협회척추보링전문가협회왕과비경영자연합베트남다문화가족연합비전유학원국악전수자연합산모관리원장협회다문화BB, 직장인축구연합동작미용인협회한우리다문화연합탈북여성자립단체연합출산보육인협회체형관리운동전문가협회효생활국민운동협회유공자복지연합장애인복지연합주택건설노동자협회미용인자조연대,이주여성인연대굿피플협동조합연합속눈썹미용전문가협다문화통역프리랜서협회역학역술인연대수맥전문가연대떡류산업인연합국제건강관리사자격협회검정고시인연대시니어모델연합회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단체(9)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 )한국장애인가수협회 )서울재가장애인협회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장애인행복사랑소통협의회 중앙회)장애인생명문화협회 서울시협회경기도협회)한국방송가수협회경기도북부가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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